전세 사기를 당한 30대 부부가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는데요, <br /> <br />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한 전화번호와 애초 계약서에 적힌 번호가 다르다는 게 거절 사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주택도시보증공사는 연락한 번호가 집주인 번호가 맞는다는 것을 직접 입증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제보는Y, 안동준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재작년 4월, 2억6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맺고 오피스텔에 입주한 A 씨 부부. <br /> <br />만기를 넉 달 앞두고 집주인에게 문자를 보내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지만, 집주인은 그대로 연락을 끊었습니다. <br /> <br />다행히 주택도시보증공사, HUG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던 A 씨 부부는 '전세보증금반환보증' 이행 청구를 신청했는데, 거부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전세 사기 피해자 : 나간다는 해지 문자도 있으니까 모든 준비가 다 끝나서 이제 됐다 하고 딱 갔는데, 이제 안 된다고 하니까….] <br /> <br />집주인에겐 휴대전화 두 대가 있었고, 계약서에 적힌 것과 다른 번호로 연락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A 씨 부부가 실제로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건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HUG는 보증보험 약관은 전세 계약 만기일에서 두 달이 지나면 '전세금반환보증' 청구를 신청할 수 없게 돼 있다며, 이 기간 안에 해당 번호가 임대인 거라는 걸 입증하라고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이미 집주인이 잠적한 뒤라,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전세 사기 피해자 : 집주인이 그 휴대전화로 주민등록증을 찍어서 보내면 그것만 인정해 주겠다. 근데 전화를 안 받는데 어떻게 그 인증을 받아오느냐. 그런데도 그 방법밖에는 없다고….] <br /> <br />HUG 측은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권한이 없다 보니, 보증금을 최대한 반환해 주기 위해 입증을 요구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약관보다 우선하는 민법에서 보증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한 만큼, 약관상 신청 기간이 지났다고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건 아니라며, 직원의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예림 / 변호사 : 임대차 계약 해지에 관련된 입증 자료 같은 것들은 사실 세입자가 준비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거든요.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세입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….]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전세 사기 의심 사례 등 특정한 사유가 있으면, HUG도 집주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등 보완 대... (중략)<br /><br />YTN 안동준 (eastju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71005135977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